법사위 尹 부동시 자료 열람 후 與 "병역기피 가능성 커졌다"

by배진솔 기자
2022.03.03 17:14:2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력검사 기록 (자료=민주당 선대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열람한 자료를 공개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로, 1994년 윤 후보가 검사로 임용됐을 때 제출된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채용 신체검사서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라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4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우 0.5이며 교정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02년 재임용 당시에 낸 자료엔 좌 0.9, 우 0.6인데, 특이하게 각각 좌, 우에 의사 도장이 찍혀있다. 그 의미는 의사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신체검사서에 표기된 윤 후보의 시력은 앞서 민주당이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선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 부동시라는 검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굴절도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내용을 토대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관 진단서의 시력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회견에서 “복수의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해보니 한번 부동시로 나온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면 병역면제 사유가 안 된다고 확인했다”며 “군에 갈 때는 부동시였다가 검사로 임용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진단서도 부실했다면서 제3자 참여 하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자료를 받았다.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와 진행 중인 성남 FC건 관련 수사 한 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총 6건이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자료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은 아니었다”며 “요청했던 건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표인데 이것은 이 후보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록표 범죄기록표를 기관이 임의 제출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상상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