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추천위 본격 가동…공정성 논란 속 '전광석화 임명' 가능할까

by하상렬 기자
2021.03.15 19:42: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15일부터 ‘국민 천거’가 시작됐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추천 위원들의 중립성 논란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전광석화 임명’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들어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총장 후보자 천거를 진행한다. 개인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후보자를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을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천거가 완료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다만 손 논설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 1명은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의 ‘전광석화 임명’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중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사의 표명 뒤 후임 후보추천위 구성에 걸린 시간이 ‘24일’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이 윤 전 총장 사퇴 후 7일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후보추천위 면면이 ‘친(親)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당연직 위원에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 선정 및 제청 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빠르게 후보자를 제청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천위원 선정에서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여권에 부담되지 않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의사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며 “여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 등 임명 속도가 늦춰질 여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손 논설위원의 사임도 변수로 꼽힌다. 손 논설위원 사임에 따라 대체 위원이 위촉돼야만 후보추천위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말한 ‘7일’만의 구성이 어긋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손 위원 사의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없이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임명에 최소 40일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앞선 사례를 보면,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시작일 기준 41일, 윤 전 총장은 64일 만에 임명됐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주 거론된다. 그 외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