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개헌연대 "尹, 이미 심리적 탄핵…국민투표로 파면해야"

by이수빈 기자
2024.11.21 17:44: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가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개헌이 매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헌연대가 주최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지금 상태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으로 △하야 △탄핵 △개헌 세 가지 방식을 나열하며 “개헌연대는 개헌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높게 공감한다. 한편으로는 탄핵도 동시에 추진해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투트랙 전략’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직접 심판의 가장 좋은 방식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즉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국민들이 직접 파면권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21대 국회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우고 뻔뻔한 ‘법기술자’들이 활개 치고 있지 않나”라며 “그때(박근혜 대통령 탄핵)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암시했다.

박 의원은 “오늘 개헌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개헌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도 많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쳐야 할 지점도 있고 나아가 지방분권을 포함한 현실적 지점도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과제와 현재의 거악(巨惡)으로 인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의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느냐. 결국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윤 대통령 퇴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개헌이 주는 어감이 명예로운 정권교체로 보이고, 그런 데 대한 거부감이 실제로 있어서 지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