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 “민관이 공동 대응…우리 상표 보호”

by박진환 기자
2024.09.26 21:51:51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의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오른쪽 2번째)이 26일 이철규 국회의원(앞줄 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전시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되며, 1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상당한 상황이다.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과 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부에선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