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연기…"자료 제출 부실 vs 논리 자신 없나"

by이지은 기자
2022.05.03 17:21:1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협의 불발과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상 진행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튿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한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취소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틀 전인 지난 2일까지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어 한 건도 못 보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하고 증인도 이에 동의한다면 규정에 어긋나도 4일 진행이 가능했지만, 내내 샅바싸움을 벌여온 여야의 동정 상 연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한 일부 증인 출석이 쟁점이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 후보자를 통해 새 정부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건 새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속히 한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께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연 작전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 대회’에 참석한 후 “한 후보자의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민주당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면서 “검수완박에 논리가 어디 있겠나. 애초에 할 수 없는 대적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췄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는 이번 주를 피하면,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에 올라 있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를 압박하기 용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렛대로 일종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법적 기한인 8일까지 완료하고자 했던 기존 계획은 차질을 피할 수 없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