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인 상태서 경주”…외교부 ‘통상’ 관계자의 한탄

by정다슬 기자
2022.03.29 16:58:3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린 팔다리가 묶인 상태서 (다른 나라와) 경주를 해야 하는 상황”

2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조직 몇 개 국장 몇 자리 사무관 몇 자리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외교통상부 부활 논란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외교와 통상이 통합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같은 도식표를 제시했다. (사진=외교부)

최근에는 외교와 통상의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 실제 외교 업무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외교통상부 부활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의 핵심인 대외교섭기능은 외교부와 붙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동했다.



일각에서는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 통상산업부가 출범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실상 외교부보다 산업부에 통상 기능이 포함됐던 시절이 더 길다고 하지만, 이때도 대외교섭기능은 외교부에 속해있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들며 최근 국제사회 흐름 역시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외교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된 이탈리아의 고위관계자에게 그 배경을 물어보니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며 “외교와 통상이 충돌하고 간섭하다 보니 이를 일원화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외에도 정보기술(IT), 농업, 서비스업 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그는 “통상의 가장 기본 기능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제조업 담당 부처(산업부)가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 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서는 외교부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관련 경력이 10여년인데 내 경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7년 6개월이다”라며 “외교부에는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많이 통상 업무를 담당한 이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