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결정 존중… 한반도 안보 튼튼”

by이정현 기자
2019.08.22 18:57:58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한일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에서 파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원칙을 우선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의)연장을 원했지만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라며 안보 위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종료됐으나 한일양국관계의 개선을 바라며 “지소미아가 양국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랐다.

청와대는 이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 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