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근 5년간 불법도박 입건 청소년 402명

by신하영 기자
2018.10.22 15:57:28

고교생 183명 최다…학교 밖 청소년 211명
도박 예방교육 받는 초중고교 2~9% 수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불법도박으로 입건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예방교육 등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만 14~18세 청소년 402명이 불법도박 행위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95명, 경기 83명, 부산 73명, 인천 36명 순으로 입건된 청소년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99명 여성은 3명이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83명, 기타가 211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52%)이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48%)보다 조금 컸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건, 2014년 31건, 2015년 59건, 2016년 175건, 2017년 83건, 2018년 6월 기준 42건이었다. 2016년의 입건사례가 두드러진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단속이 2회 이상 실시됐었기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가 전국 중1~고2 학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1%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는 위험 군에 속했으며 약 1.1%는 문제 군으로 분류됐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43개교(2%), 중학교 3214개교 중 274개교(9%), 고등학교 2358개교 중 217개교(9%) 수준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흡연, 음주, 약물중독은 예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문제는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었다”며 “미국의 경우 청소년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 성문제, 일탈행위, 도박 등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14~18세) 검거인원 현황(단위: 명, 자료: 박찬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