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안철수가 얻은 것과 잃은 것

by김영수 기자
2017.09.12 17:49:0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데 대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게 말 그대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안 대표에게는 문자폭탄도 쏟아진다고 한다. 마치 분풀이 대상이라도 된 듯하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당장 반사이익을 얻은 건 국민의당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4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선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으로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향후 정국에서 반드시 건너야 할 지뢰밭이 된 셈이다. 국민의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100대 국정 과제가 좌초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직후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후보자가)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국민의당이)존재감을 내려 한건 아니지만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캐스팅보터로서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이미 지난 8월 정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우면서 강한 야당을 선언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정치이념 논쟁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함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좌초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불가피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동의의 전제조건으로 박성진 후보자와 살충제 계란 논란을 일으켰던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와 해임을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예고된 결과라는 얘기다.

국민의당이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게 됐다. 정부 여당에 마냥 각을 세울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한 국민의당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에는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철학인 ‘극중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극중’이란 좌도 우도 아닌 정확히 칼로 무 자르듯 좌ㆍ우 중간의 중심, 즉 국민의 편에서 중도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극중주의를 접목한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문제 해결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중도통합의 중심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중주의를 기존 정치를 혐오하는 안 대표만의 이상적인 ‘정치 유토피아’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권이나 반대 표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도 안 대표의 극중주의를 위시한 잠행(潛行)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극중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만드는 정치철학으로 오인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캐스팅보터라는 존재감 부각에만 집중하면 결국 캐스팅보터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