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반값등록금·국공립대 무상교육"…與野, 대학 공공성 강화 한목소리

by신중섭 기자
2020.10.13 17:40:5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 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뜻을 함께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은 전체 대학의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OECD국가는 국공립 비중이 70% 가량되고 유럽연합(EU)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등교육을 사학에 모두 맡겨 학생들과 국민 부담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반값등록금을 약속해놓곤 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약 800만원 안팎인 748만원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며 “일부 좌파 진영이 이야기 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등록금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좋은 점은 왜 본받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재단을 통해 학생들이 대출 상환하는 데 21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군대를 다녀오는 남학생들 기준으로 48세가 돼야 갚는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종철 기획조정실장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대학 운영비용이 14~15조원 정도 되는데 반값 등록금 실현하려면 7조5000억이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4조원 정도를 제외하면 3조5000억~4조원 정도에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내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0.63% 수준으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즉답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아예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격차까지도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등 개인과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기회에 장학 재단이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공립대 전체 혹은 지방 국공립대라도 먼저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파격 제안이라 미처 생각은 해보지 못 했다”면서 “한국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고 차세대 불평등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검

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등교육 대책에 대한 질의에 합세해 장학재단의 생각을 묻자 이 이사장은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등록금·장학금· 대출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사립대는 무너진다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재단도 함께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대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는 계기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토론의 기회를 교육위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