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인도네시아 경쟁당국과 협력 강화”

by김상윤 기자
2017.03.21 15:17:0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협력을 강화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사아르카위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 시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KPPU는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 및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최근 32개 식품회사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에 대해 최대 250억루피아(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고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심화하자”고 제안했으며,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