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산재 발생하면 원·하청 똑같이 책임져야"

by정태선 기자
2016.09.08 17:22:04

이기권 장관, 최고경영자·대기업 책임 주문
정부, 법개정 추진 중

8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산의 조선업종과 화학업종 사업주들이 함께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과 예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기권 장관은 8일 울산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 사업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산재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 고려아연을 비롯해 에쓰오일(S-OIL), 효성, 롯데케미칼, LG하우시스 등 14개 대기업 CEO와 안전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대산업재해의 80% 이상이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성공적인 사례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소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지난 2012년 원·하청이 공생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년 원청이 무재해( 2011년 재해율 3.8%)를, 협력업체는 재해율 0.20%(2011년 1.48%)를 달성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안전관리담당자를 더 늘리고 안전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근로자의 노력 등 노사민관이 함께 노력할 때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산재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안전관리자 임금과 안전교육 예산비, 안전문화 정착 시상금 등 안전 예산으로 3029억 원을 책정하고, 노후차량 교체, 사업장 내 도로 안전조치하는 등 안전시설투자에 222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은 경영지원본부의 안전부문을 안전경영실로 격상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은 본사 CEO 직속으로 환경안전실을, 울산공장에 환경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환경안전조직을 만들었다. 지난 6월 배관에서 황산이 누출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은 2020년까지 관리자 충원과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