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 절반만큼 개발 가능”…변창흠式 공급책은?

by강신우 기자
2020.12.23 17:45:59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세권 주변부지(반경 500ｍ까지 확대·용적률 300%)를 개발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만 500m로 잡았을 때 서울 총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 된다.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이 250ｍ였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변 후보자는 이를 500m까지 더 넓혀 개발 용지를 확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 후보자는 다만 “개발할 때 용도를 토지용도 변경을 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도 개발 이익을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하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지 않고 지자체가 의욕을 갖지 않으면 또 주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있을 때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화성 동탄 LH행복주택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직접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또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를 지적하자 “민간 임대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투자용, 투기용은 지양해야하지만 임대주택관리운용을 하는 것은 건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공공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며 “민간임대도 적절히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