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법원행정처, 개혁법관 학술대회 저지 시도"(종합)

by하상렬 기자
2020.12.15 19:22: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 등 행정처 윗선이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 탓에 판사들 사이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수진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하니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그 요청에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 개최 논의가 있었던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관 사이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은 저밖에 없었고, 저를 내보내면서 판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이탄희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1월 24일경 이규진 위원에게 학술대회를 철저하게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보도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이 그 대가인 것처럼 심의관 인사 추천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2017년 2월경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장본인이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학술대회를 축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서를 낸 직후 임 전 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그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거나 언론보도에 나가지 않도록 개입했느냐고 묻자, 그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 조용하게 만들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통화에서 임 전 차장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의혹이 있던 정책을 묻자 임 전 차장이 ‘50%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처는 중복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