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입연 의대생단체 "의료개악, 정치권이 해결해달라"

by김윤정 기자
2025.04.04 16:32:09

[윤석열 파면]
"눈속임 정책·무리한 증원으로 국민만 피해봐"
"정부 과오 인정하고 의대생 목소리 반영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의대생들이 정치권을 향해 의료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4일 오후 발표한 공동 성명문. (자료 제공=의대협)
전국 40곳 의대생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이 진통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무통주사나 백내장 수술 등을 자비 부담해야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주장했다”며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 군을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국회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요구 사항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파행 수습 △의료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을 대부분 완료하면서 대규모 제적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수업 복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본과생 등 고학년 위주로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 111명 중 72명(64.8%)이, 고려대는 본과 2학년 74명 중 47명(63.5%), 연세대는 본과 4학년 93명 중 44명(47.3%)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