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산재권 감정·대리 업무 금지시켜야”…입법 촉구

by박진환 기자
2024.12.18 17:45:01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대리할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산업재산권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고,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해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재산권 감정의 범위를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명시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필요한 출원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를 변리사의 대리 업무로 규정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