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다음주 재개하나…尹 탄핵안 통과시 한국노총 복귀

by서대웅 기자
2024.12.11 18:15:4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 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곧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이라도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부대표자로 참석해온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사회적 대화는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여 만에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대화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계속고용(정년연장·재고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의제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더라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만 돼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노총이 내비친 것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다음주에라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고, 노동계로서 현안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계속고용 논의엔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이끌겠다”고 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운영 기한을 내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노사정은 최근 서면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노사정 ‘대면’ 대화는 멈췄으나 대화 기구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말 발족한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초 모여 산업전환을 제외한 3개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위 내 분과를 운영하고,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