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한창인데…외교·산업부, 통상조직 놓고 `샅바싸움`

by경계영 기자
2022.03.23 18:08:25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통상조직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통상기능을 가져오려는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며 정권교체 때마다 이어져 온 두 부처 간 신경전도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며 어느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든 범부처 차원에서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외교부와 산업부는 24일 오후 각각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와 인수위 경제2분과에 업무 현안을 보고한다. 최대 현안은 현재 산업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할 지, 아니면 외교부 산하에 편입할 지 여부다. 인수위는 23일 정부조직개편TF을 꾸렸고 두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통상조직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위 면면을 고려하면 외교부 편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고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일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의 오찬 중 외교부의 논리인 ‘경제안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한 간사는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도 외교통상부 부활론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모든 시장이 갈라지고 있는 지금은 통상을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서 구상해야 할 시기로 통상·경제·안보·외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간사, 김태효, 이종섭 위원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뉴시스)

다만 현 체제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당장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무역 비중이 큰 산업계에서도 부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21~22일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4개 수출 제조기업 중 108개사(87.1%)가 통상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손을 들어줬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산업과 연결된 대미 통상협력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 개별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조직개편 이슈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산업과 연결된 통상을 위해선 통상조직이 외교부에 있는 것보다는 산업부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통상조직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부 간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모습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포럼을 열고 통상기능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산업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와 달리 직접 행동에 나서진 않았으나 직·간접적으로 외교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상황이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연 ‘경제안보시대의 한국 외교 인프라 강화’ 포럼.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해 온 일이다. 김영삼 정부 때 외무부(현 외교부) 통상조직을 상공자원부로 옮겨왔으나 5년 후 김대중 정부가 이를 다시 외교통상부로 돌려놨다. 외교통상부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15년 이어졌으나 박근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존치로 결론 났었다.

산업계와 전문가는 누가 통상조직을 가져가느냐보다 이런 상황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각국 정부와 소통에 강점이 있는 외교부와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에 유리한 산업부가 협업해야 하는데, 5년 마다 이어지는 공방 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 중요한 건 특정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잘 해서 국가와 기업에 도움을 주느냐”라며 “조직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안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직을 흔들기보다 우선 안정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처로의 통상 기능 이관이나 별도 부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젠 종전 체결한 FTA와 다자무역 관계를 관리·유지·개선할 시점으로 해왔던 조직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수출 증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봤다.

차라리 통상조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독립하자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매번 반복하는 부처 간 갈등 때문이다. 인수위도 실제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앞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정교한 경제안보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제 가동한 만큼 모든 논의는 시작 단계”라며 “외교부와 산업부 얘기를 다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