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조치 후 첫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간극 재확인

by하지나 기자
2019.08.29 17:57:45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결정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첫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이뤄졌지만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양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국장급 협의가 이뤄진 적과 달리 단독으로 진행된 것을 두고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날 협의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양국의 간극은 여전했다. 이날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가나스기 국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 규제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국장은 “양측간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고, 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내달에도 이 같은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간 입장차가 커서 쉽게 메워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솔직히 낙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교당국간에는 실무 레벨을 비롯해 각급 레벨에서 다양하게 소통 채널은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입장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소통 채널은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 또한 “양국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지만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기본 입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견고한지 인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 상대방 입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