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 눈높이 인사기준 필요…조국 출마, 본인 의지 중요"(종합)

by조용석 기자
2019.04.16 16:32:1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8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 현행 7대 배제원칙 외에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크다’는 질문에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대체로 작동한다”고 옹호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후 8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그는 “(청와대가)7개 요소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7개 배제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폭력 등이다.

‘인사검증과 관련 당이 청와대에 소통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당·정·청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하면 국민 정서와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과다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입증이 됐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옹호했다. 그는 “주식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적격하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온 설문조사 결과(15일 발표)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쯤 조사한 여론조사 같은데 주말 사이 (이 후보자에게)호의적 논평과 글이 나왔다”며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노동 관련해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조국 수석 차출론’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청와대 출신 인사의 당직 임명과 관련해 “선거 출마할 사람도 있고 당무에 종사할 사람도 있는데 아직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싶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기소권 없는 수사권은 한계가 있고, 자칫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가 있어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하겠다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택시-카풀 갈등 타협안과 관련 이 대표는 “월급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다만 전체 택시 수요가 현재 8조원 정도인데 수요 자체를 좀 더 키워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