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자동차 232조 조치 韓 제외 반응 나쁘지 않아”

by김형욱 기자
2019.02.13 15:10:14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자동차 232조의 한국 적용 제외 요청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부·의회 주요 인사 22명을 만나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으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타결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대미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3개월 내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17일이 일요일인 만큼 휴일을 피해 15일이나 18일 제출 가능성도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에 앞선 지난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 동안 미 정부·의회 주요 관계자를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현지 분위기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만났다. 셋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미 자동차 232조 회의에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조언이 가능한 핵심 인사다. 김 본부장은 “이들은 (한미FTA 재개정 협상 타결 등)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개정협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올해부터 발효한데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데 대해 현지 고위 관계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2% 감소했다는 점도 어필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 모두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5대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만 이번 조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그의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방위비 협정이 타결된 게 미 자동차 232조 결정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 14%, 고용 1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미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로 우리 수출에 간섭을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