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朴 ‘정치보복’ 발언 공방…반토막 공수처도 도마위(종합)

by이승현 기자
2017.10.16 17:58:4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한 ‘정치보복’ 발언을 두고 의원들 간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이 너무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의 규모(검사 50명·수사관 7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법무부 의견(검사 25명·수사관 30명)에 대해 여당 의원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현 상황에 대해선 “법치를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은 3권 분립에 도전하는 발언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입장을 낼 생각이 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박 장관을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 했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에게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한 건 너무하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에 대해선 답변 못 하면서 왜 다른 건 꼬박꼬박 답을 하냐”고 말했다.

오후 보충질의에선 김진태 의원의 “‘정치재판’을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니 고마운 줄 아셔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춘섭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발언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자 두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상대를 거세게 비난했다. 두 의원간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권성동 위원장이 개입해 파행 위기는 넘겼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반토막’ 공수처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법무부의 의지가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수사할 수 있냐는 의문 제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를 5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니 이것(공수처 설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개혁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 안을 보자고 했는데 관계부처 열람 중이라는 이유로 못 봤다고 한다. 개혁위가 매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부 3개팀 구성을 전제로 했다. 최종 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이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립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에둘러 나타냈다.

정갑윤 의원은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안이 절실하다면 기존 의원입법에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법무부 독자안을 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위원장도 “법무부의 (공수처) 안도 굉장히 늦게 나왔다. 겉으로는 공수처 만들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며 “장관은 그 생각(수사와 기소 분리)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진행이 늦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법안이 마련됐으니 수사권 조정(논의)은 시작될 것이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의 각종 공작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사실)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금로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