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회의 참석’ 한총리·송미령 “공범아냐” 항변…김선호만 달랐다

by김은비 기자
2024.12.11 18:15:1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현안 질의에서 ‘스스로 공범이라 생각하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한 총리에 이어 송미령 장관에도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송 장관 역시 “필요하면 질 수 있다”면서도 내란 공범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계엄이 뭔지도 몰랐다”면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이 ‘단순 관여도 처벌된다’고 언급하자 재차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이에 “막지 못한 것도 관여 아닌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냐”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막지 못했다. 그게 관여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여전히 “소극적 관여도 아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전까지 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들의 행위가 내란공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분 있나”라고 물었다. 손을 든 이는 계엄사태로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직무를 대행 중인 김선호 국방차관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