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by김아름 기자
2024.11.05 15:12:00
정부 그린벨트 풀어...공급 부족 우려 해소 나서
강남생활권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고양대곡 의왕 의정부에 3만가구
전문가들 "주택시장 안전 효과"
2031년 입주 목표로 사업 추진
보상갈등·공사기간 지연 등 변수 많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부지는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도 서울 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이다. 즉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도심까지 최대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른자위 땅인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이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3·4호선, GTX-C 등과 연결돼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계산로를 확장해 상승병목,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고양대곡 지구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주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을 확충해 자가용 이용자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향상한다. 고양대로, 서오릉로에도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도로 혼잡을 최소화한다.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경수대로 연결,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
의정부 용현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계획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 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번 택지지구에는 서울 서초구 등 선호하는 입지 지역이 포함됐고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라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지구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실현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들에게 개별 사용료를 받는 등 이미 땅을 이용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익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용가격이 제시돼야 보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셋팅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시기를 단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지구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