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이재명 기본시리즈’ 與 후보 집중공세

by박기주 기자
2021.08.11 20:58:3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가 집중 공세의 타깃이 됐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이어지는 기본시리즈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통일·외교 등을 주제와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자유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가장 주된 주제는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였다. 포문은 박용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이 정책을 겨냥해 “세금을 물쓰듯 동원하는 정책이 나와 실망이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증세를 하겠다면서 재원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100만채를 지을 땅이 없고, 기본금융은 대책이 없다”며 “이는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누구나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자금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세금”이라며 “부실, 신용불량이 이어지면 경제적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설명과 대책이 없다면 다른 기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지사는 역세권에 좋은 입지 100만호 기본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분당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모르겠다”며 “토지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공급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재원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다”며 “(기본시리즈 정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