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5년 내 100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탈일본 선언한 정부

by김형욱 기자
2019.08.05 18:24: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탈 일본화를 선언했다. 일본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5년 내 국산화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합해 4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이 첫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산액·불화수소·리지스트)을 포함한 20대 핵심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한다. 나머지 80대 품목도 5년 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한 대상으로 삼은 1194개 전략물자를 비롯해 4708개 소재·부품·장비 전 품목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

7년 동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7조8000억원(연 1조1143억원꼴)을 배정한다. 당장 올 하반기 2732억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에도 2조5000억원을 새로이 배정했다. 6조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총 35조원의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나 세액 공제, 입지·환경절차 단축 등 행정지원도 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공급기업에 대해선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다리식 정책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공급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기업 등 수요처를 찾지 못해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끊어졌던 R&D~양산 단계를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든다. 한시법인 부품·소재 특별법도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