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동형 대신 '절충형 비례대표제' 유력 검토

by이승현 기자
2018.11.22 16:50:20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의 손실도 크다는 판단이다.

22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의 비례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충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가량으로 늘리고 이중 절반은 연동형으로, 나머지 절반은 비례형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 맞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강한 정당은 비례대표를 한석도 갖지 못하게 되고, 초과의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같거나 더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를 한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에 그쳤지만 지역구 의석은 110석을 차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으면 외부전문가 등 인재영입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정당이 있을 경우 비례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초과의석이 발생해 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 정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실제 선거때 마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진다.

반면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연동형과 비례형 의석수 조정으로 초과의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과 비례형을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민주당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평양에서 ‘우리가 의석 손해보지만 한국사회가 보수로 기울었으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선거제도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