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5년 선고, 與野 "사필귀정"vs한국 "적폐몰이"(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10.05 17:59:2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은 5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감)”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자유한국당만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개입한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낱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유죄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오후 5시 50분쯤 윤 수석대변인 명의로 뒤늦게 논평을 내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오늘 판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또 82억 7000여만원 추징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