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미해결 상태의 우리 고유 영토’ 13년째 명기

by김형욱 기자
2017.08.08 16:51:47

일본 방위백서 내 도표. 빨간 선은 일본의 방공식별도, 초록 선은 한국이 2013년 12월 확대한 방공식별도.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한해 방위의 기본 방침이 되는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방영토(러시아 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과 다케시마(竹島, 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한 2017년 방위백서에 의결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백서에는 제1부 1장 개관(29페이지)에 위 내용을 소개했다. 또 65페이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 환경 내용 중에서도 한반도의 분단 상황 등 큰 틀에서의 긴장관계를 소개한 이후 ‘일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서 마지막 방위 연표(1945~2017년)에서도 1998년 9월24일 한일어업협정 결의와 함께 이에 앞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괄호 안에 명기하고 2005년 3월8일 한국 정부가 아사히신문 헬기의 독도 무허가 접근에 항의했으며 일주일여 후인 3월16일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는 등 독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연포에는 그 밖에도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도 소개됐다. 연표 내 마지막 기록은 2014년 11월24일 우리나라 군대가 독도 인근에서 해상방어 훈련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