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by김형욱 기자
2022.04.12 18:11:59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지·확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에 상반기 중, 늦어도 8월까진 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저(低)탄소 에너지원`을 확정해야 원전 확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당장 내주부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를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사례에서 보듯 원전을 K-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 부지 확보 계획을 비롯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무탄소 전원이고 EU도 반영한 만큼 반영되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우리도 EU처럼 임기 내 방폐장 입지를 반드시 정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큰 갈등을 겪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원전을 다시 살리고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좋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와 방폐물 처리를 확실히 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를 비롯한 2030년 이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건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소 수년이 걸린다. 현 시점에서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은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유승훈 교수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하나도 없다”며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개별 건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디테일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협 상임기획위원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수렴 과정을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