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주한미군 기지 이전 상황 점검…비핵화 협상 대책 등 논의

by김관용 기자
2019.12.05 20:00: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 최근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제반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8월 말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국에 반환이 완료됐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7개는 반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당초 2008년이 이전 완료 시점이었지만 수차례 연기돼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앞서 “용산기지의 반환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대부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이다.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 문제로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서다.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폐쇄됐지만, 10여 년째 환경오염 치유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인천의 캠프 마켓 역시 2011년 이전 후 협상을 거듭하다 올해 들어서 환경 정화 사업이 시작됐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제도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아세안 정상과 합의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