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종면 “항명 무릅쓴 군인 없었다면 이 자리 없어”

by김응열 기자
2024.12.11 18:09:1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이 위헌적 명령을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노 의원은 “중간 지휘자들, 젊은 장교들이 항명죄를 무릅쓰고 작전 실행을 늦췄다”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귀하(국무위원)들은 그날 새벽에 뭐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 차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다고 봤느냐,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봤냐”며 “법의 심판을 받고 역사에 부역자로 이름 하나하나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양심이 있다면 장병들, 시민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겠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만 답했다.

노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도 “장시간 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차장도 “수사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며 경찰력 철수 가능성에 관해서는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두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