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

by성주원 기자
2024.09.10 18:25: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탄핵,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 남용 시 국가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수립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다가 “3·1 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여사 관련 질의에서 “국정 운영권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애 관련 질의에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청문회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가급적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김 후보자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