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by김정남 기자
2024.02.05 20:58:03

[이데일리 김정남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지속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은 이를 계기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공격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겪은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

삼성은 물론이고 재계 전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는 긴장감도 삼성 내부에서는 감지된다. 삼성이 1위를 지키던 각종 사업에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만큼 이건희 선대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JY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의 한 전직 임원은 “선대회장이 ‘신경영 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을 했던 것처럼 이 회장 역시 자신만의 철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갈증이 삼성 내부에는 많았다”며 “그 어떤 경영 방침보다 조직을 다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회장이 다음달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조직 혁신과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아울러 그룹 컨트롤타워 신설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그룹 차원의 방대한 신사업을 관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조직이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조 단위의 인수합병(M&A)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삼성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