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2023국감]
by신민준 기자
2023.10.11 22:58:0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가 내년 만 5세 유아학비(유치원비)·보육료를 기존보다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세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집은 급식비 재원을 활용해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유아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 후 5만원)이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 후 7만원)이다. 이를 각각 월 20만원과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애초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학부모 부담금 지원 대상을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