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ILO 총회서 “안전한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포함 적절”

by최정훈 기자
2022.06.07 23:2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이날 오후 4시 20분(현지 시각)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극복했으나, 아직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이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택시기사를 위해 생계를 지원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ILO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4월 발효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관련된 3개의 ILO 기본협약 관련해 앞으로 한국 노사정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ILO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표명했다.

이번 총회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중요한 안건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간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한정됐던 노동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