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5차 재난지원금 검토

by최훈길 기자
2021.05.27 18:24:5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이대로 가면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이 편성되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국세가 88조 5000억원 걷혀 작년 1분기보다 19조원 늘어났다.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 영업이익 확대로 소득세·법인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