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33번 냈지만…‘제2n번방’ 주범 10대, 중형 선고

by장구슬 기자
2020.12.09 19:29:4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모(17) 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 모(20) 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공범인 ‘서머스비’ 김 모(20) 씨에게는 류씨와 비교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것을 참작해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 군은 항소심에서는 무려 133차례나 제출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하루에 적게는 1∼2차례에서부터 많게는 6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제2의 ‘n번방’인 ‘프로젝트n방’을 만든 후 중학생 3명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 4403명에게, 15개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방 회원 3693명에게 각각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