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교섭중단…2차 총파업 예고

by신중섭 기자
2019.07.17 18:27: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5일 `급식 대란` 종료 이후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중단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지난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이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실무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교섭을 중단하고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 총파업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전날인 지난 16일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연대회의 측은 본교섭 결렬 이후 당분간 모든 교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교섭도 취소됐다.

연대회의 측은 “연일 언론에서 `급식대란`, `돌봄대란`이란 말이 나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은 없었다”며 “파업 이후 다시 마주앉은 본교섭 자리에서 사용자 측은 파업 전 내놓은 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안을 다시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10일 양측은 총파업 후 첫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임금 인상 등 현안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5%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연대회의 측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용자가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감인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 중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경과 보고와 향후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약 5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총파업 결의대회와 비정규직 철폐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 이들 중 약 100여명은 다음 날 오전 까지 1박 2일 노숙투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