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의장도 물고늘어져…투쟁 ‘카드’는 궁색

by김미영 기자
2019.04.24 17:14:4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 나가려는 문 의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이 임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투쟁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각 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저지를 목표로 전방위 공세를 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물고 늘어졌다.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패트스트랙 지정이 결정되면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무위로 돌릴 수단은 마땅치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임위 논의에 참여해 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문 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동시에 ‘성추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달라며 문 의장을 찾아가 압박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뺨을 만진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문 의장의 임이자 의원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김명연 의원은 “임 의원의 정치인생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성토했다. 공수처법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줄 것을 문 의장에 압박하는 카드로 꺼내들었단 분석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막으려 논점을 흐리는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확정 여부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다급해진 한국당에서 다소 무리한 공격수단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 시작한 의원 전원 철야농성을 이어간 후 주말인 오는 27일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패스트트랙을 막을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한국당 고민이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서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화법’에 어긋난다. 나 원내대표 등이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 때부터 언급했던 ‘의원직 총사퇴’ 역시 현실성이 없단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될 경우, 한국당은 한동안 원내외 투쟁을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상임위에서 협상을 시도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이란 한국당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데다 장외투쟁을 오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속도가 붙어서 여야4당이 철회할리 만무하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27일 장외투쟁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야4당이 철회하기 전까지 투쟁만 있을 뿐, 다른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