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거 없지만… 올해 정치 일정도 ‘주목’

by김미영 기자
2019.01.02 16:43:24

선거제 개편 논의를 벌이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9년 한 해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권 빅이벤트가 없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을 앞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도 도입에 따라 정계개편 등로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선거는 올 상반기 4.3 재보궐선거 하나다. 2일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궐석이 된 경남 창원·성산, 최근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경남 통영·고성 이렇게 2곳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정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10여명에 달해,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도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3월14~15일에 이뤄지며, 선거운동은 같은 달 21일부터다.

‘미니’ 재보선보다 정치권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내년 4월15일에 있을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이달 내 선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당간 입장차가 크다. 최근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의석을 잃은 바른미래당, 입당을 기대했던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택해 망연자실한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비해 거대양당인 민주당은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올 3월15일까지, 국회는 4월15일까지 총선 선거구를 확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방향이 시계제로이고 논의도 늘어짐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한국당 한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발”이라며 “불발 시엔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당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5월로 예정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 교체 선거보다 한국당의 2월27일 전당대회가 더 관심거리다.

우선은 한국당을 끝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패했던 야당 모두 비상대책위 체제를 마치고 정상 궤도에 올라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한국당 전대에서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바른미래당에서의 탈당 및 복당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변수로 작용할 순 있으나, 정계개편 가능성을 없애버릴 만큼의 파급력까진 발휘하지 못하리란 게 야권 전망이다. 한국당내에서 ‘총선 전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국이 꿈틀대면서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일어나고 총선이 임박하는 내년 초엔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 변화가 일어나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올해는 이르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총선이 가까운 시점에 보수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