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by윤정훈 기자
2024.03.13 19:18:5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가 올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한러 관계를 잘 봉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사진=연합뉴스)

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함구하고 있어,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불법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를 보통 추방하거나 벌금형을 내리지만 ‘간첩죄’로 구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한국과 러시아가 맞추방을 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구금한 경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한국에 보내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그동안 상대국의 스파이를 잡아서 맞교환했다”며 “한국은 교환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도된 것 자체가 한러 관계 악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면서 한러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보수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고려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윤 정부도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벗어나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작년 윤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러시아도 이런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과거와 달라진 관계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한러 관계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국민 간 교류 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언제든 방해할 수 있다”며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북러가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