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전세 4년·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by정시내 기자
2020.07.30 17:00:0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18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대규모 소비쿠폰이 시중에 유통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쿠폰 발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국내총생산의 약 49%)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80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소비쿠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로 예산 규모는 1684억원에 달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으로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0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의 피해 여성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재선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원내·외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특위 명단에는 이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이 교수는 통합당 합류에 대해 “여성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데에 당이 중요한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에도 갈 수 있다”면서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난 어느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즐긴 가족 간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원도에서 캠핑을 함께 즐긴 6가족(18명) 중 세 가족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2박 3일동안 같은 캠핑장 같은 구역에서 캠핑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다른 가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만큼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야외라고 해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어김없이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면서 “휴가는 되도록이면 한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이동하고, 단체식사 등은 집단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