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국가혁신위 출범 지연..후속조치 미흡"(종합)

by김상윤 기자
2014.10.07 17:38:02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는 8월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고 7월 발표키로 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지연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실질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출범이나 마스터플랜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면 도대체 국가 대개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무조정실을 보면 실질적인 대개조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혁신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과 과거와 다른 국가혁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마스터플랜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총리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위원회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총리가 위원장인 회의가 연간 52번 열렸지만, 총리가 한번도 참석 안 한 게 26개”라면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발표만 할 뿐 이후로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등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조정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방안을 종합국감 때까지 내놓지 않으면 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71개나 있어 물리적으로 다 꼼곰히 챙기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 수요, 입법 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측면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어 정비하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