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이 선결 과제…기업 투자 살릴 법안, 신속 처리해야"

by김소연 기자
2024.12.17 18:17:05

[이데일리 김소연 경계영 한전진 기자] “국정 운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정치 안정을 찾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등 산업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수를 진작시킬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교수.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트럼프 2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2기는 취임 초기부터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상 압박을 강하게 추진할 게 유력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대목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를 먹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등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업들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석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가 산업계를 옭아매는 규제 법안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를 흔드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법들은 모두 흐지부지됐다. 경쟁국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기존에 반대가 많았던 법안인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을 지금 시국에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탄핵 정국에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내수 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낮춰잡았다.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치 안정화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용구 교수는 “이런 시국에서는 소비 욕망이 사라진다”며 “‘소비가 애국이다’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동일 교수는 “시장에 대해 일관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제 완화, 영업시간 자율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장기화하면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확장 재정정책을 해오진 않았지만 감세는 해왔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