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에 우크라 침공중단·中에 핵억제 협상참여 촉구

by이준기 기자
2022.08.01 23:09:0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중국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억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두 나라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일종의 당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서다.

사진=AFP

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 행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무기 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러 양국이 핵무기의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2월5일 발효된 10년 기한의 이 협정은 작년 2월 만료됐다. 다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유지된다. 문제는 추가 연장협상이 답보 상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미·러 양국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악화 일로에 놓인 데다, 중국이 이 협정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 평화를 뒤흔들고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억제와 관련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향해선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무기 통제와 핵확산 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건 어떤 나라에도, 세계에도 실익이 없다”며 협정 참여를 제안했다.

한편 제10차 NPT 평가회의에는 191개 회원국이 참석한다. 1969년 체결 이후 핵무기 확산을 억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NPT 평가회의는 그 결의를 다지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5년마다 열려왔다. 원래 2020년 열릴 차례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8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