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스티글리츠 “한국, 재벌 경제력 집중 해결해야”

by김상윤 기자
2018.05.14 14:44:52

사진=조지프 스티글리츠 트위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시장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경제학 석학다. 그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일부 상위계층에만 부를 가져오고 저성장과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J노믹스의 두 기둥을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로 규정했다.



스티글리츠는 “중산층은 모든 사회, 경제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시장 등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타당한 경우가 있다”며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경제가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혁신적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 실업이나 불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가 깊고 심각해 제도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부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