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동연, 보유세 이어 한미 FTA 놓고 '입장 차'

by최훈길 기자
2017.11.16 17:40:1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보유세 등 증세 관련해 시각차를 보이던 양측이 이번엔 통상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양상이다. 이르면 내달 미국과의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에 입장을 정리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관련해 “우리의 자동차 등 2차 산업을 다 무너뜨리며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미국 주장대로 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치명타”라며 “그런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추 대표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더라도 한국 국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추가개방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같이 추 대표가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 대조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극단적인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순 없지만 양국이 서로 슬기롭게 이익 균형이 되는 협상을 통해 합의점,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정·절차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라며 “협상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의견 조율·조정이 중요하기에 기재부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와 추 대표는 증세 관련해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추 대표가 지난 7월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 8월 기재부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어 추 대표가 지난 9월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며칠 뒤 김 부총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증세)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