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정보 수집말라는 국민없다"…'대검 범정' 힘싣기[2023국감]

by이배운 기자
2023.10.11 22:48: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을 놓고 무차별 정보수집 및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정보는 당연히 수집해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은 검찰공화국 부활이란 우려를 자아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힌 뒤 “범죄와 관계없는 정치권 관련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되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총선 출마자 입지, 날짜별 공천현황, 후보현황, 정치권 관련 소식 등 범죄정보도 아닌것을 수집했다. 모든 국민이 범죄 예비자느냐”고 반문했고 한 장관은 “한동수(전 대검 감찰본부장) 이야기냐”고 질문하며 의아하단 반응을 보인 뒤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개혁 국민합의를 거스르는(처사다)”며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을 재차 비판했고, 한 장관은 “범죄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국민 합의도 없다”고 즉각 받아쳤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차장 산하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격하됐던 이 조직을 산하에 범죄정보 1·2담당관을 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의 취급 범위를 ‘수사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령을 시행했다.

1999년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은 각종 수사·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지만 언론·기업·시민단체 동향 등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