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해법 “다주택자 부담 강화하고 공급물량 늘려야”

by김영환 기자
2020.07.02 19:37:5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서 참석, 판매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란히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일정에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고 4가지 사항을 지시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투기성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라는 것이 골자다. 또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구체적 방안을 전달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힌 바 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전했다.

한편 노 실장은 자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공직사회 다주택자에게 보다 높은 다주택 매매 압박을 가했다.